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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ing over the Mitte District Order to Remove the Berlin Statue of Peace/베를린 미테구의 평화비 철거 요청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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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코리아협의회/KOREAVERBAND 베를린 미테구의 평화비 철거 요청에 대한 우려 2020년 9월 28일 베를린 중앙역 근방에 평화비가 설립되자, 일본 외무성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베를린에 평화비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항의가 일어나자 10월 7일 베를린 미테구는 급작스럽게 평화비 철거를 시민사회단체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미테구의 평화비 철거 요청은 전쟁범죄의 역사를 지우고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폭력에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나치 돌격대가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수정의 밤(Kristallnacht)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도, 홀로코스트 사실을 수면 위로 올린 사람들 모두 독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해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기억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 . 평화비는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과 성폭력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외친 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기림비인 동시에, 여성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며,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결실입니다. 2020년 9월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비에는 이를 위한 지역 사회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녹여있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 한일합의는 피해생존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과소화하며,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공격을 용인하는 정치적 타협물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는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테구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성착취 사실이 다시 한 번 논의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다시 들리기를 바랍니다. 2020年9月28日にベルリンの中央駅近くに平和の碑が設立されると、日本の外務省は多様性が共存するベルリンに平和の碑が設置されるのは適切ではないと主張しました [3] 。日本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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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による正義連の前・現活動家に対する起訴を糾弾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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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検察による正義連の前・現活動家に対する起訴を糾弾する! 2020年5月7日、被害者であり女性人権活動家であるイ・ヨンスさんの記者会見以降、韓国の保守メディアは正義記憶連帯（以下正義連）に対して様々な疑惑を提起している。 しかし、これらの報道の大部分は事実ではない、もしくは偽のニュース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おり、そのうちの一部は言論仲裁委員会による調整も受けた。一連の過程において韓国言論の混乱が露見したにもかかわらず、検察はユン・ミシャン議員と正義連活動家を法廷に立たせた。国際フェミニスト研究者と活動家のネットワーク、バンディ [1] は検察の不適切な起訴を強く糾弾する。   5月下旬、検察は正義記憶連帯の事務所を捜索し、日本軍性奴隷制の運動に献身してきた活動家や市民の基本的人権を侵害した。検察は、疑惑にまみれた報道と公益性が担保とされない保守団体の疑惑を無批判に受け入れた。 [2]   検察官の押収捜査に関する法律に従えば押収捜索は具体的な犯罪の嫌疑に応じて、捜索は最小限にとどめる必要がある。法的規範は、基本的人権保護のための基準を定めているが、検察はこの事実を無視し、必要以上の押収捜索を対象に設定した。さらに、4 日間で40 件に及ぶ過剰な電話など [3]   、様々な方法で活動家に圧力をかけ、心理的および肉体的影響を及ぼした。このような渦中にひとりの活動家は「人生すべてが否定されたようだ」という言葉を残してこの世を去った。国連女性差別撤廃委員会作業部会とのやり取りの中で、バンディは基本的人権原則に違反した検察の強圧的捜査を指摘した [4] 。   強引な検察の捜査に加え、検察の起訴に対してさらに重大な憂慮を表します。9月14日、検察当局は、ユン・ミヒャン議員が娘の留学や住宅購入のための資金横領および流用した事実はなく、正義連の流用、横領、補助金の重複支給、安城ヒーリングセンター売却関連背任嫌疑もなかったと結論付けた [5] 。   正義連を貶め、活動家らの名誉を棄損した疑惑は事実で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しかし、検察はユン・ミヒャン議員と正義連活動家1名を起訴し、死者にまで共謀の疑いを被せた。起訴直後、韓国と日本の市民社会は、活動家らの名誉を棄損する検察の強引な起訴に対して憂慮を表明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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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ie Communication to: UN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August 20, 2020

  Communication to: UN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Expert Members Ms. Elizabeth Broderick, Ms. AldaFacio, Ms. Ivana Radačić, Ms. MeskeremGesetTechane, and Ms. Melissa Upreti   From: Bandie , Global Network for Movement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s [1] bandieforjustice@gmail.com   We submit this communication for your consideration and request the WGDAWG to speak out on two issues of urgent concern: 1)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harassment by prosecution and media against women’s human rights organizations working to resolv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2) and to the government of Japan: regarding their effort to redress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invigorate discourses that would contribute to this effort. This communication is issued in response to current urgent issues that have emerged recently in regard to the movement for justice for survivors of Mi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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