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밝게 비추는 반딧불이와 함께해요

반디: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밝게 비추는 반딧불이와 함께해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대한 공격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운동 단체는 물론, 운동에 몸 담아온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을 향한 근거없는 억측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활동과와 연구자들을 향한 공격이 운동 자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 매체들은 앞다투어 확실치 않은 비난을 쏟아내며 이 운동에 일념해온 단체와 활동가, 연구자들에 대한 의혹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과 공식 사과, 역사 교육과 같은  운동의 목표 자체를 회의하게 만듭니다. 거짓 정보의 쇄도에 빠진 국제 언론들 역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담론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운동에 참여한 조직과 개인들에 대한 거짓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그 동안 쌓아온 일본군 위안부 제도 피해자들과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 연대의 노력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우익 일본 조직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생존자들의 증언과 역사적 기록들이 진실을 규명해온 그간의 절차들을 모두 무시한 채, 국제사회가 진행해온 과정들을 모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1]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운동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건설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현상황을 다루려는 노력을 놓치고 있지 않나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이면서도 유익한 목소리들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국제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반디가 결성되었습니다. 반디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 기반한 연구자와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권 침해 사례일 뿐만 아니라, 성인과 아동 여성에 대한 폭력, 제국주의, 식민주의, 전시 성폭력 등을 포함한 주요 문제들을 내포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반디는 언어 장벽 때문에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이 이슈와 운동과 관련된 소중한 목소리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허물려는 시도들에 대처하여,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와 흥미로운 비판적 분석을 제공하고 공유할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여정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하는 소식을 원하시면  반디의 블로그 (https://bandieforjustice.blogspot.com/)를 구독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bandieforjustice@gmail.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유엔 시민권과 정치권 위원회 (CCPR), 유엔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위원회 (CESCR),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 위원회 (CEDAW), 고문 반대 위원회  (CAT), 강제 실종 반대 위원회(CED) 및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가해자 구속 처벌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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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의기억연대 전,현 활동가 기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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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의기억연대 전,현 활동가 기소를 규탄한다! 2020년 5월 7일 피해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 한국 보수 언론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해당 보도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가짜 뉴스로 밝혀졌고 이 중 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되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난맥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를 법정에 세웠다. 국제 페미니스트 연구자 및 활동가 네트워크 반디 [1] 는 검찰의 부적절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5월 말 검찰은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운동에 헌신해 온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였다. 검찰은 의혹투성이 보도와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수 단체의 의혹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2]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지침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구체적 범죄 혐의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률지침에서 기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 사실을 무시하면서 필요 이상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나흘 간 40통에 다다르는 과도한 전화 [3]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가들을 압박하여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하였다. 이러던 와중 한 활동가는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엔 여성차별 실무 그룹과의 소통에서 반디는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위반한 검찰의 강압적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4]   검찰 기소 내용은 더욱 문제적이다.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딸 유학과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 횡령 및 유용을 한 바 없으며, 정의연의 유용, 횡령, 보조금 중복 지급, 안성쉼터 매각 관련 배임 혐의 또한 없다고 결론지었다. [5]  정의연을 폄훼하고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 한 명을 기소하였으며, 사자에게까지 공모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기소 직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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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ing over the Mitte District Order to Remove the Berlin Statue of Peace/베를린 미테구의 평화비 철거 요청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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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코리아협의회/KOREAVERBAND 베를린 미테구의 평화비 철거 요청에 대한 우려 2020년 9월 28일 베를린 중앙역 근방에 평화비가 설립되자, 일본 외무성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베를린에 평화비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항의가 일어나자 10월 7일 베를린 미테구는 급작스럽게 평화비 철거를 시민사회단체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미테구의 평화비 철거 요청은 전쟁범죄의 역사를 지우고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폭력에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나치 돌격대가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수정의 밤(Kristallnacht)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도, 홀로코스트 사실을 수면 위로 올린 사람들 모두 독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해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기억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 . 평화비는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과 성폭력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외친 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기림비인 동시에, 여성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며,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결실입니다. 2020년 9월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비에는 이를 위한 지역 사회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녹여있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 한일합의는 피해생존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과소화하며,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공격을 용인하는 정치적 타협물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는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테구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성착취 사실이 다시 한 번 논의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다시 들리기를 바랍니다. 2020年9月28日にベルリンの中央駅近くに平和の碑が設立されると、日本の外務省は多様性が共存するベルリンに平和の碑が設置されるのは適切ではないと主張しました [3] 。日本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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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ie Communication to: UN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August 20, 2020

  Communication to: UN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Expert Members Ms. Elizabeth Broderick, Ms. AldaFacio, Ms. Ivana Radačić, Ms. MeskeremGesetTechane, and Ms. Melissa Upreti   From: Bandie , Global Network for Movement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s [1] bandieforjustice@gmail.com   We submit this communication for your consideration and request the WGDAWG to speak out on two issues of urgent concern: 1)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harassment by prosecution and media against women’s human rights organizations working to resolv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2) and to the government of Japan: regarding their effort to redress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invigorate discourses that would contribute to this effort. This communication is issued in response to current urgent issues that have emerged recently in regard to the movement for justice for survivors of Military Sexual 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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