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의기억연대 전,현 활동가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의 정의기억연대 전,현 활동가 기소를 규탄한다!
2020년 5월 7일 피해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 한국 보수 언론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해당 보도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가짜 뉴스로 밝혀졌고 이 중 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되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난맥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를 법정에 세웠다. 국제 페미니스트 연구자 및 활동가 네트워크 반디[1]는 검찰의 부적절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5월 말 검찰은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운동에 헌신해 온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였다. 검찰은 의혹투성이 보도와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수 단체의 의혹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2]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지침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구체적 범죄 혐의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률지침에서 기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 사실을 무시하면서 필요 이상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나흘 간 40통에 다다르는 과도한 전화[3]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가들을 압박하여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하였다. 이러던 와중 한 활동가는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엔 여성차별 실무 그룹과의 소통에서 반디는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위반한 검찰의 강압적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4]
검찰 기소 내용은 더욱 문제적이다.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딸 유학과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 횡령 및 유용을 한 바 없으며, 정의연의 유용, 횡령, 보조금 중복 지급, 안성쉼터 매각 관련 배임 혐의 또한 없다고 결론지었다.[5] 정의연을 폄훼하고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 한 명을 기소하였으며, 사자에게까지 공모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기소 직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6]
또한 검찰은 피해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길원옥과 함께한 노력과 활동을 “준사기”로 치부하고 2017년 길원옥이 여성인권상을 기부했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친다.[7] 검찰의 작태는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결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검찰은 길원옥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연구자/ 활동가/ 언론/ 미래 세대와 만나며 귀중한 메시지를 남겨온 과정을 무시했다. 이는 길원옥와 그가 걸어온 길을 지우려는 시도이며, 인권 유린 및 명예 훼손과 다름없다. 이용수부터 길원옥까지, 우리는 우익들이 정치적 목적에 맞게 피해생존자들을 신격화하거나 비하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들은 운동을 침묵시키고자 피해생존자들의 말과 행동을 문맥 밖으로 꺼내 난도질한다.
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보수 언론이 검찰 기소를 이용해 근거 없는 의혹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포장한다는 점이다. 보수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 지시를 무시하고 “회계 부정” 의혹을 거듭 거론하고 “대부분의 혐의가 기소되었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운동을 폄하한다.
정의연은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진실된 사죄와 법적 배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침묵시키려 한 시도에 맞서 투쟁해온 대표적인 단체이다. 2015년 아베와 박근혜 정권 주도 하 급작스럽게 발표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후 2015 한일합의) 이후 일본의 우익뿐 아니라 한국의 우익, 친식민주의자들은 정의연과 한일합의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두 나라의 외교적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치부하였다. 2015 한일합의 당시 생존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등 정의연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 근거 없는 주장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국의 보수 언론은 5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이 제시한 명확한 설명, 한일합의 파기를 위한 정의연의 노력이 담긴 수많은 서류들, 그리고 2017년 외교부 태스크포스의 보고서[8] 등에도 불구하고 정의연이 합의의 미공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거짓을 유포하였다. 검찰 기소 나흘 후 9월 18일, 아사히 신문은 윤미향과 정의연을 비판하며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9] 2015 한일합의를 정당화시키고 정의를 위한 외침을 막으려 하는 보수 언론, 역사 수정주의, 친식민주의 세력들의 정치적 공격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에 헌신하고 운동의 지속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들과 연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활동가와 생존자들이 해온 노력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에 연대의 손을 잡고 맞선다. 우리의 연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싸워온 윤미향 의원에게도 향한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명예 훼손과 부당한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반디는 정의를 위한 운동에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는 공격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를 위한 친구로서 함께할 것이다.
2020년 9월 25일
반디
[1] 반디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과 연대하는 페미니스트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이다. 반디는 한국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운동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중, 전 세계 시민들이 운동과 의혹에 관해 진실에 기반한 정보를 모으기 어렵다는 우려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반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세계 사람들을 위해 여러 언어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관련 운동에 관한 비판적 글로벌 담론에 기여하고자 한다.
